Question 1

상시근로자 50명인 제조업인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제조업을 포함한 다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다르므로 별표 3에서 해당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한 뒤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6항).

Question 2

건설업은 공사금액 얼마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선임 인원이 늘어나는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이 다른 업종과 다릅니다. 구간별 인원과 선임 방법은 별표 3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Question 3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과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에서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미만 규모에서는 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uestion 4

사업장이 두 곳인데 안전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사업장 간 경계 기준 1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Question 5

원청 현장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은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그런 선임을 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현장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6

상시근로자 30명인데 안전 담당자를 두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느 규모부터 구성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는 업종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합니다. 토사석 광업, 1차 금속·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입니다.

Question 8

위험성평가는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건설물·기계·설비·원재료·가스·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이 절차를 갖추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Question 9

안전보건교육은 언제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네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 교육,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추가 교육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uestion 10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은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함께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uestion 11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Question 12

원청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Question 1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정하고 그 위반을 다루는 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묻는 법입니다. 두 법은 서로 맞물려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인력 배치·위험성평가·위원회 조항을 그대로 참조합니다.

Question 14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은 선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35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위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의무를 어느 시점부터 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uestion 15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원청이 우리에게 안전보건 자료를 요구하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건설업·조선업의 경우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해 두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협력업체 공고에서 안전보건 등급이나 체크리스트를 요구하는 흐름도 같은 맥락입니다.

Question 16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uestion 17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해당이 없나요?

Accepted Answer

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장(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Question 18

중대산업재해는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Accepted Answer

법 제2조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낳은 재해로 정의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Question 19

사고가 나면 대표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ccepted Answer

법 제6조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상·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Question 20

법인도 따로 처벌받나요?

Accepted Answer

법 제7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50억원 이하, 부상·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Question 21

형사처벌 말고 손해배상 책임도 있나요?

Accepted Answer

법 제15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중과실의 정도, 피해 규모,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의 단서가 있습니다.

Question 22

적격심사 경영상태를 재무비율 대신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경영상태를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재무비율이 불리한 해에는 신용평가등급이 대안이 됩니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uestion 23

신용평가등급이 몇 등급이면 적격심사에서 만점인가요?

Accepted Answer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용평가등급 배점표에서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기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이면 등급별 점수 35.0점으로 동일합니다. BB-에 준하는 등급부터 감점이 시작되어 34.1~34.5점, B+~B-는 33.3~34.0점, CCC+ 이하는 30.0점입니다. 즉 만점 구간이 넓고, 실질적인 경계는 BB0과 BB- 사이에 있습니다.

Question 24

등급을 A로 올리면 적격심사 점수가 많이 오르나요?

Accepted Answer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에서는 오르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 배점표상 회사채 기준 BB0에 준하는 등급부터 A+ 이상까지 등급별 점수가 모두 35.0점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점수 차이는 BB- 이하에서만 발생하므로, 이미 BB0 이상이라면 등급을 더 올리는 것보다 다른 심사항목을 보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Question 25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 제4조 제1항은 네 가지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이 중 첫째와 넷째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Question 2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시행령 제4조가 아홉 가지를 열거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는 것, 법정 인력의 배치,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시의 기준과 절차 등입니다.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Question 27

한 번 갖춰 두면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와 제5조는 여러 항목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매뉴얼, 도급 기준,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과 교육 실시 여부가 그 대상입니다. 점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8

위험성평가를 하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보나요?

Accepted Answer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조문에 드러납니다.

Question 29

AI를 도입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Accepted Answer

AI는 정돈된 데이터 위에서 작동하므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쌓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공정과 데이터와 인력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솔루션부터 정하면 구축은 되어도 활용이 남지 않습니다. 진단이 도입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Question 30

경영상태 점수는 몇 점 만점인가요?

Accepted Answer

공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으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그리고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경영상태가 15점이고,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는 10점,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는 5점입니다.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경우 등급별 점수에 각각 15/35, 10/35, 5/35를 곱해 환산합니다.

Question 31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여야 만점을 받나요?

Accepted Answer

절대값이 아니라 업종 평균 대비 비율로 정해집니다. 조달청 기준 [별표 6]은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이 50% 미만이면 A등급, 75% 미만 B, 100% 미만 C, 125% 미만 D, 125% 이상이면 E등급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만점을 받으려면 업종 평균의 절반 미만이어야 하고, 기준이 되는 업종 평균은 해마다 갱신됩니다.

Question 32

부채비율 100%면 적격심사에서 몇 점쯤 되나요?

Accepted Answer

업종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2025년도 기준 평균 부채비율이 52.98%인 상하수도업이라면 평균 대비 약 189%가 되어 조달청 기준상 최하 등급 구간(125% 이상)에 들어가고, 평균이 161.21%인 철도궤도업이라면 약 62%가 되어 상위 구간(75% 미만)에 들어갑니다. 같은 100%가 업종에 따라 최하와 상위로 갈리는 셈이라, 업종을 확인하지 않은 진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33

유동비율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ccepted Answer

부채비율과 마찬가지로 업종 평균 대비 비율로 봅니다. 조달청 기준 [별표 6]은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이 150% 이상이면 A등급, 120% 이상 B, 100% 이상 C, 70% 이상 D, 70% 미만이면 E등급으로 나눕니다.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유동비율은 높을수록 유리해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Question 34

영업기간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Accepted Answer

조달청 기준 [별표 6]에서 영업기간은 배점 2.0점으로, 5년 이상이면 2.0점, 5년 미만 3년 이상이면 1.8점, 3년 미만이면 1.5점입니다.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한 건설업 면허의 취득 또는 등록일부터 계산하며, 면허 변동이 있었던 경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해 평가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Question 35

우리 업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시한 2025년도 기준 전문공사 입찰용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은 상하수도 52.98%, 구조물해체·비계 57.45%, 실내건축 59.40%, 도장·습식·방수·석공 61.70%, 승강기·삭도 62.08%, 지반조성·포장 62.85%, 철근콘크리트 66.65%, 금속·지붕 68.53%, 조경식재·시설물 70.23%, 철강구조물 129.23%, 수중·준설 130.91%, 철도궤도 161.21%입니다. 2026년 7월 1일 공시분으로 2027년 6월 30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됩니다.

Question 36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도 공시되나요?

Accepted Answer

함께 공시됩니다. 2025년도 기준 전문공사 입찰용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은 승강기·삭도 123.26%, 철강구조물 127.28%, 조경식재·시설물 137.82%, 구조물해체·비계 153.55%, 철도궤도 154.38%, 금속·지붕 157.22%, 수중·준설 161.52%, 실내건축 169.14%, 도장·습식·방수·석공 176.74%, 철근콘크리트 205.73%, 지반조성·포장 210.35%, 상하수도 232.41%입니다.

Question 37

종합공사 입찰과 전문공사 입찰은 기준이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 전문공사 입찰용은 12개 업종별 평균비율을 각각 쓰고, 종합공사 입찰용은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평균을 씁니다. 2025년도 기준 전체 평균은 부채비율 97.87%, 유동비율 144.73%이며 2027년 6월 30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됩니다.

Question 38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언제 바뀌나요?

Accepted Answer

해마다 7월 1일에 공시되고, 그 다음 해 6월 30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됩니다. 지금 적용 중인 것은 2026년 7월 1일 공시된 2025년도 기준입니다. 같은 재무제표라도 어느 공고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비교 대상이 바뀌므로, 심사받는 공고의 공고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39

신용평가등급은 언제 받은 것까지 인정되나요?

Accepted Answer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으로 평가하며,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등급이 여러 개일 때도 가장 최근 것을 씁니다. 유효한 등급이 없으면 0점으로 처리됩니다.

Question 40

기계가스설비공사업도 이 표를 쓰나요?

Accepted Answer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1종)이 관련 협회에서 별도로 공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이 표가 아니라 그 협회의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41

우리 회사에 맞는 정책자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나요?

Accepted Answer

업종·업력·규모·자금 용도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이 달라지고, 사업마다 공고에 지원 대상과 제한 사유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좁히는 순서가 됩니다. NOMAD자문의 정책자금 기초 검토가 이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Question 42

정책자금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사업마다 공고에 제출 서류가 정해져 있어 목록이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는 재무제표와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자료가 들어가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해당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Question 43

정부지원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ccepted Answer

부처와 기관마다 공고를 각자 올리기 때문에 한곳에서 모두 보기는 어렵습니다. NOMAD자문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지원사업 공고를 주기적으로 모아 정리하고 있으며, 그중 실효가 있는 건을 골라 안내합니다. 공고마다 지원 자격이 달라 회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44

기술개발 실적이 없어도 R&D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공고마다 지원 자격이 다릅니다. 실적이나 인증, 전담 인력을 요건으로 두는 사업이 있는 반면, 처음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갖춘 것으로 어떤 공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좁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Question 45

상담은 누가 하나요?

Accepted Answer

문의를 접수하면 과업 내용에 맞는 담당 전문가를 배정해 연락드립니다. 여러 분야가 걸린 과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Question 46

우리 업종이 무엇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Accepted Answer

달라집니다. 경영상태 점수가 업종 평균 대비로 산출되므로, 어느 업종 평균과 비교되는지가 곧 점수의 기준이 됩니다. 전문공사 입찰용 평균비율은 12개 업종으로 나뉘어 공시되고 업종 간 편차가 3배를 넘습니다.

Question 47

적격심사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점 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과 비교 대상이 되는 업종별 평균비율(관련 협회 공시)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재무비율은 직전 결산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다음 결산에서 어느 지표를 어느 수준까지 움직이면 등급 구간이 바뀌는지도 역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전제로 업종·공사 규모·적용 연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Question 48

공공입찰과 민간 협력업체 등록은 준비가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심사 방식이 다릅니다. 공공입찰의 경영상태는 업종 평균과 견주어 점수로 환산되는 반면, 민간 협력업체 등록은 공고에 적힌 등급 커트라인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제출용 등급의 표기 체계도 서로 달라 하나로 겸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uestion 49

적격심사 경영상태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Accepted Answer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의 절대값이 아니라 업종 평균 대비 비율로 산출됩니다. 즉 같은 부채비율이라도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업종별 평균비율은 해마다 갱신되므로, 어느 해 기준으로 심사받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50

다른 컨설팅 회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NOMAD자문은 평가상품이나 솔루션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평가사나 공급사 쪽이 아니라 고객사 쪽에 서서 진단합니다. 청구도 각 단계의 결과 보고서를 먼저 전달한 뒤에 하며, 등급이나 자금 결과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Question 51

협력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도 등급 관리가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등록 이후에도 갱신 심사가 있고, 저희가 수집한 공고 중에는 평가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기존 등록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곳이 있었습니다. 신규 지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중인 회사도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갱신 주기와 기준은 발주처마다 다릅니다.

Question 52

예전에 받아둔 평가서를 그대로 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저희가 모은 협력업체 공고는 예외 없이 직전 결산이 반영된 평가서를 요구했습니다. 결산 연도가 지난 평가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전에 공고가 요구하는 결산 기준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53

공고를 지금 봤는데 이미 늦은 건가요?

Accepted Answer

심사에 들어가는 재무제표는 직전 결산이므로, 공고를 본 시점에는 그 해의 재무 수치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일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고, 숫자를 움직이는 일은 다음 결산을 향한 계획이 됩니다. 정기 모집이 대체로 연 1회라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Question 54

협력업체 등록 공고는 보통 언제 나오나요?

Accepted Answer

저희가 수집한 협력업체 모집 공고들은 접수가 봄에 시작되어 5월 말을 전후해 마감되고, 심사는 그 다음 달에 이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정기 모집은 대체로 1년에 한 번이라 마감을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다만 발주처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거래처의 공고를 개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uestion 55

입찰 때문에 급한데 등급을 빨리 올릴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심사에 반영되는 재무제표는 직전 결산이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는 그 해의 재무 수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은 경영상태를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로 평가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상은 다음 결산을 목표로 계획하는 일이 됩니다.

Question 56

적격심사에서 몇 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먼저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받았는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라 다른 쪽이 더 높았을 수 있습니다. 재무비율로 평가받았다면 어떤 업종 평균과 비교되어 어느 등급 구간에 들어갔는지를 보고, 다음 결산에서 구간을 넘기려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역산합니다.

Question 57

안전보건 등급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저희가 수집한 협력업체 공고 중에는 안전 평가 결과가 하위 등급이거나 미평가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입찰을 제한한다고 명시한 곳이 있었습니다. 신규 지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등록되어 거래 중인 회사도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구 수준은 발주처마다 달라 공고 확인이 먼저입니다.

Question 58

지금 등급이 요구 수준에 미달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이 미달인지입니다. 신용등급인지, 현금흐름등급인지, 부채비율 같은 재무비율 요건인지에 따라 손댈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심사에 쓰이는 재무제표는 직전 결산이므로, 결산이 끝난 뒤라면 그 해 숫자는 바뀌지 않고 다음 결산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Question 59

평가기관을 우리가 고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제출처가 인정하는 기관 안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은 공고들을 보면 인정 기관의 조합이 발주처마다 달랐고, 한 곳을 지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관마다 평가 모형이 다르므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 받을지가 준비의 일부가 됩니다.

Question 60

평가서를 두 개 기관에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흔한 일인가요?

Accepted Answer

저희가 수집한 공고 중에도 두 개 기관의 평가서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있었고, 그중 한 곳은 특정 기관을 필수로 지정하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기관이 둘이면 평가 비용도 두 번 들고, 모형이 달라 두 등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몇 개 기관 제출인지」를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예산과 준비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Question 61

등급이 B라는데 왜 등록에서 떨어졌나요?

Accepted Answer

공고가 요구하는 것이 신용등급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모은 공고에는 현금흐름등급이 별도 관문으로 걸린 곳, 부채비율이나 차입금의존도 상한을 직접 명시한 곳, 안전보건 등급을 요구한 곳, 면허 보유기간이나 거래 실적을 함께 본 곳이 있었습니다. 등급을 맞췄는데 탈락했다면 다른 요건에서 걸렸을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Question 62

정책자금과 은행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심사하는 곳과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은행 대출은 금융기관이 자체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정책자금은 정책 목적에 따라 공고로 대상과 제한 사유를 미리 정해 두고 그 요건에 맞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적힌 제한 사유에 걸리면 다른 조건이 좋아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Question 63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데 정책자금 신청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세금 체납은 공고문에 명시되는 대표적인 융자 제한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제한의 범위와 해소 기준은 사업마다 공고에 따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문에서 그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해소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미리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Question 64

정책자금을 한 번 받으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기관마다 한도가 따로 있고, 이미 쓴 자금이 다음 신청의 한도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 자금을 쓸 계획이라면 어느 창구를 먼저 사용할지가 중요해집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중복 가능 여부는 각 사업 공고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